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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직대 및 선관위원장 기소, 자동 직무정지
감독회장 직대 및 선관위원장 기소, 자동 직무정지
  • 오수철
  • 승인 2020.10.07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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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심사위원회, 두 피고발인들 ‘선거중립위반’으로 기소 후 총특재에 통보
행정기획실, 기소장 접수 거부하며 피고발인들 호위무사 자청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 33회 총회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김정호 목사, 이하 총특심) 1반(반장 이원영)이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관위원장을 6일 오후 만장일치로 기소한 결과다. 범과는 중부연회법적대응위원회(위원장 김교석 목사)가 고발한 선거법위반 사건(총회2020총특심01 감독·감독회장선거법위반)을 총특심이 만장일치로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사진은 총특심 위원장이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사용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고 당당뉴스 사진을 켑처한 것임.
사진은 총특심 위원장이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사용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고 당당뉴스 사진을 켑처한 것임.

총특심은 지난 6일 두 피고발인(감독회장 직무대행,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하여 선거중립의 의무 위반(장정 1622단 제22조 제1항, 1628판 제38조 3항, 제7항, 1421단 제21조)으로 '기소'를 결정하고 기소장을 작성하고 피고발인들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승호 목사) 등에 통지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당일 오후 3시경 전화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총특심의 이와 같은 결정의 주된 원인은 기소장에서 판단한 것처럼 “교리와 장정 제 2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분명하고”, “나아가 피고발인들이 지속적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제34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일정을 연기하는 등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직임을 정지한다”는 것이었다. 피고발인들은 선거를 정상적으로 이끌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기소장 중 피고발인과 고소이유, 심사 결론 참조)

한편 총특심의 기소장 접수를 본부 행정기획실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총특심 1반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박계화 선관위원장이 제출하고 직무대행이 받아 들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행정기획실이 어느 순간부터 총특심의 결정을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초법적 위치에 있음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총특심은 “기피신청서의 피고발인인 선관위원장이 피고발인인 직무대행에게 요청하는 문서이기에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소장을 접수하려고 했지만 행기실은 끝까지 접수를 거부했다.

행기실이 접수를 거부한 이유는 분명하다. 직무대행의 호위무사를 자청한 셈이다. 특히 행기실은 총특심 전체회의부터 비협조로 일관하고 장소는 물론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총특심은 회의록에서 밝히기도 했다. ‘서리’를 자리에 앉힌 ‘무리수’를 톡톡히 보는 셈이다. 그러나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총특심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접수가 거부되는 상황까지 기자회견을 통해 ‘공포’하고 총특재가 언론보도를 통해 접수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라고 한다.

무법천지다.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당연한 행사겠지만 후안무치도 더는 봐주지 못할 지경이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기대조차 버리고 있는 감리교회 구성원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신속한 재판으로 두 피고발인의 직무를 정지하고 감리교회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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